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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이복희 시의원, 징계위한 윤리특위 가동

18일 소명절차 거친 뒤, 26일 징계수위 결정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17 [20:20]

'투기의혹' 이복희 시의원, 징계위한 윤리특위 가동

18일 소명절차 거친 뒤, 26일 징계수위 결정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03/17 [20:20]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복희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흥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기(3.16.~3.26.) 중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부의, 원안대로 가결됐다.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 컬쳐인

 

▲ 출석하지 않은 이복희 의원  © 컬쳐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김태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복희 의원의 딸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직적인 지난 2018년 9월 6일 시흥시 과림동 임야 129㎡를 1억 원에 매입했고 이어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 2019년 3월 연면적 73㎡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과림동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당시 이복희 의원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며 “현재 이복희 의원과 그 딸은 시민단체에 의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은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이복희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 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미희. 부위원장 이금재) 위원은 김창수·송미희·안선희·홍헌영 의원(이상 민주당)과 성훈창·안돈의·이금재(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 총7명으로 구성되어 16일부터 2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윤리특별위원회는 18일 이복희 의원의 소명을 듣고 23일께 징계 수위를 심사‧결정한 뒤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윤리특위 징계 수위는 본회의장에서 총13명(이복희 의원 제외) 의원 중 10명의 동의로 가결된다.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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