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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지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6:44]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지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03/24 [16:44]

시흥시 장현지구에 입주한 한 주민은 4,700여 세대 입주 또는 입주 예정 학생들을 위해 계획되었던 가칭)장현1 초등학교를 지어달라고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3월 11일 글을 올려 25일 현재 8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이며, 4월10일 마감하게 된다.


청원 글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도시 및 여러 택지지구를 만들어 공급을 수요와 지역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러나 집만 지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중 아주 중요한 것이 학교”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흥시 장현지구에서 살고자 마음을 먹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를 맘 편히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가 계획(가칭 장현1초등학교) 되어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초등학교부지로 '명시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 학교를 짓지는 않겠다고 하여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 놨다.

 

만일 장현1초가 안되더라도 주변에 다른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고 주장한 입주민은 “가장 가까운 진말초는 학급당 인원이 29.6명으로 이미 과밀이며 더욱이 주변 신규 입주세대(약 1,300여 세대)의 수요도 예정되어있고 증축도 어렵다고 한다. 시흥장현초, 장곡초, 시흥 가온초도 비슷한 상황이며 거리도 1.2km ~ 1.4km 이상이어서 초등학생 도보 기준으로 편도 25~30분 거리이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장현1초를 필요로 하는 1,060여 명의 초등학생들의 주변 학교 분산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계획되어 있는 곳'에 '계획대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 내용 전문]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머지않아 초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도시 및 여러 택지지구를 만들어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요. 공급 물량을 늘려 수요와 지역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집만 지어놓는다고 해결되진 않겠죠.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환경 중 아주 중요한 하나는 학교입니다.

 

대부분의 인프라는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레 형성되지만 학교는 관련 기관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서 초등학교 부족 또는 과밀현상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도 많이 마련하고 있으며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니겠습니까. 육아, 교육환경 등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다면 그러한 고민을 많이 덜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신도시, 택지지구 계획 시 규모에 따라 초, 중, 고 등의 학교 부지도 그 계획에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으로 입주하려는 주민들은 그 기본 계획을 염두하고 청약 및 입주 준비를 합니다.

 

저 또한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의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그 곳에서 살고자 마음을 먹은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를 맘 편히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가 계획(가칭 장현1초등학교)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부지로 '명시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 학교를 짓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신도시를 만들 테니 이곳으로 분산해서 거주하세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하지만 학교는 짓지 못하니 멀리 보내거나 불편하고 위험하게 보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시흥 교육지원청에서는 장현지구에서 장현1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설립을 위한 자체투자심사를 통과시켰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계속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 사유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 많은 주민들이 교육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해도 결국은 시흥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안되는 타당한 이유라도 말씀 해주십시오.

 

시흥 장현지구는 약 19,000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계획상으로만 있는' 장현 1초 주변에는, 이미 입주했거나 앞으로 입주를 앞고 있는 세대만 4,700여 세대입니다.(공동주택 A-2, A-3, A-6, A-10, A-12, B-9, C-4블럭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 가구들에서 발생 되는 초등학생 수는 1,060여 명입니다.

 

* 산출근거

- 가점제 추첨 아파트의 계약 세대구성

- 시흥시 내 개발지구의 초등학생 발생률 : (입주세대 대비) 배곧 36.5%, 목감 22.0%, 은계 24.6%

- 장현 1초 주변 4,700여 세대의 주택 유형별/평형별 산정한 학생 발생율 : 평균 22.4%

 

그 4,700여 세대의 가구들은 입주 계획에 장현1초가 설립 될 것을 염두 하고, 장현1초에 아이들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장현1초가 안되더라도 주변에 다른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진말초는 학급당 인원이 29.6명으로 이미 과밀이며 더욱이 주변 신규 입주세대(약 1,300여 세대)의 수요도 예정되어있고 증축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외 시흥장현초, 장곡초, 시흥 가온초도 비슷한 상황이며 거리도 1.2km ~ 1.4km 이상이어서 초등학생 도보 기준으로 편도 25~30분 거리입니다.

 

즉, 장현1초를 필요로 하는 1,060여 명의 초등학생들의 주변 학교 분산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국의 택지지구 커뮤니티를 보면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합니다.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계획되어 있는 곳에" "계획대로"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와 환경을 국가가 보여 주십시오.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코로나 시대에 학급당 학생 수를 과밀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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