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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은 안돼", 시흥시의회 복지재단 설립 '제동'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4/03 [09:58]

"더이상은 안돼", 시흥시의회 복지재단 설립 '제동'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04/03 [09:58]

50만 대도시 집입과 그에따른 지역복지 허브조직이 될 복지재단 설립에 시흥시의회가 “더이상 재단설립은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 4월 의원간담회  © 컬쳐인


시의회는 4월1일 열린 4월 의회간담회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가칭)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시는 추진이유로, ►지속적인 인구유입 ►신도시․원도심 지역격차 심화 ►복지수요 다양화․고도화 ►기존 민간위탁중심 복지서비스 지원 한계 ►사회서비스원 기능 부재 ►현 공급 전달체계의 능동적 대처 한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복지재단이 서립될 경우 복지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시설운영, 복지네트워크 구축, 자원발굴․연계를 긍정적 효과로 내다봤다.


집행부의 이런 설명에도 시흥시의원들은 경기도내 지자체 복지재단이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남양주시, 강화군 등 5곳 밖에 없고 이들 예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결국 각종 재단이 인건비 및 운영비 과다책정 등으로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흥시는 시흥시1%복지재단이 2005년부터 잘 운영되고 있고, 예산도 8,700만원으로 시에서 감당할 만큼의 조직이므로 1%재단에 복지재단의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다.


오인열 시의원(더민주당, 다선거구)은 “신규택지 개발로 임대아파트 등이 과반을 차지하여 시흥시 복지예산이 47%에 육박하고 있어, 시에서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인해 복지재단 논의 설립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홍원상 시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의 입장은 달랐다. 홍 의원은 “1%재단이 16년째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는데, 임병택 시장 취임이후 각종 재단(인재양성재단, 청소년재단 등)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복지재단 설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 설립으로 일자리창출은 되겠지만, 재단 설립이후 계속된 출연금이 부담스러운 만큼 1%재단의 기능보완 운영을 요청했다.


권응서 복지국장은 “1%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기능에 제한이 있다. 또 2005년 설립배경은 후원체계 조직의 안정화로 지금의 복지재단 설립취지와는 다르다. 앞으로 미래복지 시스템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흥시는 50만 명이 넘었고, 나머지 신도시까지 완공되면 5년 내 6-70만 명에 육박해 도시규모에 맞는 복지시스템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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