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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흥교통의 기습파업과 남겨진 과제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흥도시교통공사로의 전환, 완전공영제 실현할 것"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20:41]

(주)시흥교통의 기습파업과 남겨진 과제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흥도시교통공사로의 전환, 완전공영제 실현할 것"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04/15 [20:41]
  •   『민·노·사·정협의체』 합의문 무시, (주)시흥교통 기습파업
  •  2018년 부터 현재까지 162억 원 상당 운행손실금 지원 불구, 회계감사 없어
  •  (주)시흥교통, 새로운 노선 견습과정 없이 30분 만에 운행시켜

 

임병택 시흥시장이 4월12일 새벽부터 (주)시흥교통의 기습 파업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시흥교통 노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만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임병택 시흥시장의 버스파업 관련 기자회견 모습.     ©컬쳐인

 

(주)시흥교통 노사의 임금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예고 기간 없이 12일 새벽부터 기습파업이 진행되다, 하루만인 13일 잠정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유예가 지나면 다음주 19일부터 파업이 재개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자, 임 시장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노·사·정협의체』 신사협정을 파기한 도의적 책임이 지대하다며, 이참에 '시민 버스 주권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민·노·사·정협의체』 합의 이후 시흥시와 버스운송사업자는 시민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대신에 시는 적자 발생시 운행손실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시민의 발'이자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현재까지 시흥시가 (주)시흥교통에 운행손실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2018년 24억4,500만원, 2019년 40억 원, 2020년 61억9,500만원, 2021년 36억2,900만원 등 총 162억6,900만원이다.

임병택 시장도  “해마다 노사 협상 결렬과 그에 따른 버스 파업을 되풀이하는 것은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와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 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민·노·사·정협의체』의 정신을 위배하고, 기습파업을 강행한 (주)시흥교통 측에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흥교통의 독점운영 체제(시 전체노선의 40% 차지)인데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노선이 증가할 예정이어서 '버스완전공영제'등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마다 (주)시흥교통에 운행손실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대해 임 시장은 "『민·노·사·정협의체』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총론적 합의문으로 노선권 및 운행손실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다시금 필요한 때"라고 인정했다. 이번 (주)시흥교통의 일방적 파업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교통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임병택 시장은 도시 면적이 부천,광명의 4배로 큰 만큼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대중교통의 버스 주권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흥도시공사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흑자전환이 되고, 신안산선 및 월곶판교선 등 전철교통이 확보되면 그 즈음에 시흥도시교통공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완전공영제 시점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시흥교통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해 ▶1일2교대 주52시간 근무 ▶인사이동시 노조의 동의 후 전환배치 ▶공공버스 임금협정 체결 등을 요구해 왔다.

김송희 (주)시흥교통 노조위원장은 "올해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닌 근로조건 개선이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사측으로부터 단체교섭(16일 오후2시) 연락이 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더 이상의 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공공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직행좌석버스차량의 조작과 새로운노선을 숙지하는데 필요한 견습과정을 30분만 주고, 견습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안전권 차원에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그동안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 운행손실금에 대한 시의 회계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시의 안일한 행정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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