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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장, "배곧혁신협의회의 분동계획 철회 및 연기입장, 의회권한 무시"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17:24]

박춘호 의장, "배곧혁신협의회의 분동계획 철회 및 연기입장, 의회권한 무시"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04/30 [17:24]

배곧혁신협의회에서 4월16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배곧 분동계획 철회 및 요청'에 대한 질의서에 30일 박춘호 시의회 의장이 공식 답변입장을 내놨다.

 

▲ 배곧분동 계획도  © 컬쳐인

 

배곧혁신협의회에 의하면, 배곧혁신과 발전을 위해 기존 참여한 유관단체를 배제하고 배곧내 8개 아파트 단지(골드클래스, SK뷰, 호반1차, 호반2차, 한신더휴, 한라3차, 써밋C1, 써밋 C2)로 구성되었다.


배곧혁신협의회는 배곧 내 근간을 이루는 아파트단지가 주축을 이루는 만큼 시흥시는 이후 모든 배곧현안과 특히 주민분란이 가속화 되는 분동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우선 배곧내 주민간의 갈등과 혼란이 되고 있는 분동계획을 철회 및 연기하고, 배곧현안인 교육시설, 체육공원, 해양경찰청사, R&D센터, GTX-C, 배곧대교, 서울대병원, 서울대, 행정편의 시설 및 교통편의 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한 상세 추진 일정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더불어 주민자치와 공정하고 투명한 배곧발전을 위하여 향후 배곧 분동 등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치인 또는 유관행정기관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 배곧혁신협의회 소속 아파트에서 내건 현수막  © 컬쳐인

 

관련하여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은 배곧혁신협의회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분동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수요,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유관단체장 및 17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들을 대상으로 분동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2.15~ 3.4 단지별 대표회장, 3.9 17개 대표회장) 해당내용을 기초로 분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이라며  "추후 시의회는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최근 분동과 관련하여 배곧혁신협의회 소속으로 추정되는 자가 일부 정치인이 밀실행정으로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배곧 소재 아파트에 게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배곧혁신협의회는 8개 아파트 입주자회의 대표자 모임으로 아파트 자치업무를 다루는 것이 고유 업무이지 배곧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며 대표성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요청들이 해당 아파트 전체주민의 의사를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적절하지 않은 의견과 권한 및 대표성이 결여된 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협의회에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에 따라 선출된 시·도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시민이 선출한 의원과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임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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