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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영 시의원, "시흥교통 파업으로 본 시흥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체계, 전면 개편해야"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5/02 [18:20]

홍헌영 시의원, "시흥교통 파업으로 본 시흥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체계, 전면 개편해야"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05/02 [18:20]

홍헌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가선거구)은 4월23일 열린 제28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현 시흥의 버스교통 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 홍헌영 시의원의 5분 발언모습     ©컬쳐인

 

홍 의원은 "최근 ㈜시흥교통 노사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버스 파업이 있었다."며 "한 주를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에 어떠한 대비책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에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발이 묶여야 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의 교통복지를 지켜야 할 버스교통이 도리어 시민의 발을 묶고, 공공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파업을 진행한 노조 측에서는 사측이 운수 노동자들을 막무가내식으로 전환배치하고 이간질하는 등 열악한 조건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마침 지난 3월 ㈜시흥교통이 운수종사자의 노선 견습에 대한 견습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노선 숙지도, 운전 조작도 연습되지 않은 시내버스 운전자를 광역버스에 투입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낳아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TV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295934)

 

이 역시 시민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흥교통이 사측의 운영편의를 위해 시민의 안전마저 볼모로 잡은 사례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시흥교통에 지원하고 있는 운행손실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크게 지적했다.

 

홍헌영 의원은 "2018년 민·노·사·정 협의체 합의 이후 현재 시흥은 시흥면허업체인 ㈜시흥교통에게 적자 노선에 대한 일체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현재까지 시흥시가 ㈜시흥교통에 지원한 금액은 2018년 24억 2,500만원, 2019년 40억원, 2020년 61억 9,500만원, 2021년 36억 2,900만원으로 총 162억 6,9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테니 시민중심의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시민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그동안의 ㈜시흥교통이 보여준 행보는 민노사정의 합의취지를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은계지구에서는 은계 내 버스차고지로 들어오는 관외업체 버스노선의 연장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해당 버스의 버스차고지가 인근 도시로 넘어올 경우 차고지 위치에 맞춰 노선을 연장해주는 것이 무리가 없음에도, ㈜시흥교통에서는 관외업체 버스가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대외적으로 반대하고, 자 노선을 광명시 철산지구까지 연장할 것을 무리하게 주장하여 진즉에 연장될 수 있었던 노선이 한참 지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지연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돌아갔는데, 비단 은계지구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전부터 ㈜시흥교통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하여 시민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보다 자사 보호를 위한 비효율적 노선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시흥교통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금도 ㈜시흥교통이 운영하는 버스의 배차시간 준수와 배차간격에 관한 민원이 다수인 것을 볼 수 있으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악명 높은 배차간격에 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홍 의원은 "다시 한 번 시흥교통에 관한 민·노·사·정 모두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시흥 버스교통은 정말로 시민중심의 노선개편과 시민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운수업체의 운영편의를 위한 것인지, 민·노·사·정 합의에 의한 우리 시의 막대한 보조금은 무엇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이유로 홍 의원은 "민노사정 합의 이후 지원된 160억 이상의 보조금이 제때에 정산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흥교통에서는 우리 시와 버스교통사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민·노·사·정 협의체 합의문에는 운행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은 들어가 있으나, 구체적인 정산과 감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보조금이든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관리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금 명확한 민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산방식을 명시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 시흥의 버스교통 체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첫째, 2018년의 민·노·사·정 합의문을 수정보완하여, “시민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 합의한 노선에 대해서는 배차시간과 배차간격을 시민들이 현실적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하고, 능력 밖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외업체 버스와 마을버스에 개방하고 분담하여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편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그것이 타 시군에 비해 적극적인 합의로 시흥교통의 운행손실금을 전액 보전하는 취지라고 믿는다.

 

둘째로, 기습 파업 및 보조금 정산 지연 등 민노사정 합의의 원칙을 어기거나, 보조금 지원의 원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명확한 감독과 패널티가 있음을 합의문에 반영하여 보다 원칙 있는 운영을 보여달라.

 

셋째로, 시흥 시민의 민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합의와 방법을 통해 부분적인 공영제로 전환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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