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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동 분동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5/11 [20:30]

배곧동 분동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05/11 [20:30]

[컬쳐인시흥= 김영주 기자] 배곧분동 관련 5월11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의 배곧동 편파‧졸속 분동입법에 따라 무너져버린 풀뿌리 자치민주주의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몇몇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이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며 지방행정에 관여하고, 다수의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역분동입법안 마저 밀어 붙이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분동을 추진하면서 주민공청회 및 주민투표 등의 절차없이 분동을 밀어붙여 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지방자치민주주의 제도가 운영 된지 30여년, 시흥시 배곧동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온 저는 시민을 대변할 줄 알았던 몇몇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이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며 지방행정에 관여하고, 다수의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역분동입법안 마저 밀어 붙이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시흥시청은 인구 7만 신도시 구역인 배곧을 대상으로 지난 몇 년 간 찬반의 설왕설래 끝에 지역 주민의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분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한 분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게도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주민 공청회 및 주민 투표 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동 추진의 행정과정에서 배곧 당해 지역을 지역구로 삼는 일부 시의원등의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주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일부 단지 주민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 양 내세우며, 분동행정에 공공연히 끼어들어 편파적 분동안을 자신들이 해낸 것처럼 알리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에 입법부가 월권을 행사한 명백한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편파적인 결정사항 또한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사전 검토사항에 명시된 주민편익 및 생활권 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는 반면, 이미 사장된 인구 및 면적기준으로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에 일부 단지 아이들은 집 앞에 신설될 학교를 못가고 찻길을 몇 번 건너 먼 거리로 통학해야하는 안전마저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주민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을 위한 분동이 주민의 생활권, 통학권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현재 입법예고 된 분동안 폐지를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아 3만여 주민 의견서를 제출 하였지만 입법을 결정하는 시흥시의회 의장은 3만여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오히려 생업을 뒤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주민단체를 자격 없는 불법단체로 매도하고, 선출직 시의원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를 빌미로 주민갈등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아래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리된 국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에 따라 선출된 시의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본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행정절차에 간섭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이라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자치민주주의는 이곳 시흥시 배곧에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급박한 절실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흥시 배곧동의 분동에 대한 모든 계획은 철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민 공청회 및 주민투표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의 가면아래 자행되고 있는 일부 시흥지방의회의원들의 헌법가치 파괴와 월권에 대하여 의회에 대한 감사 등의 절차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바라옵건데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시민들께서는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3만여 주민의견은 무시된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고 있는 분동을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동 진행 과정-
1. 2019년 : 주민 간담회로 분동 찬성, 반대 투표(분동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음)
2. 2021년 3월 : 시흥시 행정과에서 배곧동 각 아파트 단지 회장(대표)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분동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흥시에서는 4가지 안이 나왔지만 다수의 아파트 단지 회장들이 1가지 안을 공통적으로 지지 했다고 주장함)
3. 2021년 3월 : 시흥시 행정과와 배곧동 각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분동경계에 대해 단지별 의견차이로 회의 진행이 어려웠음. 주민의견 수렴 및 현시점에서 주민 분란만 일어나는 분동은 미루자는 의견에 대다수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동의하고 시흥시 행정과와 간담회를 마침
4. 2021년 4월 : 시흥시에서 주민의견 수렴도 없고 각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지지 했다는 분동안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분동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함
5. 2021년 4월 : 일부 더불어 민주당 및 무소속 정치인들에 의해 분동안이 결정되었다는 공식, 비공식적인 자료를 접한 주민들이 분노하여 배곧동 분동안에 대한 3만여 주민 의견서 및 민원을 시흥시 및 시흥시 의회에 제출
6. 2021년 5월 : 3만여 주민의견서를 전달한 주민 대표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함을 호소함
7. 2021년 5월11일-14일 : 시흥시 의회에서 입법 예고된 배곧동 분동안에 대해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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