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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방노블랜드 임차인들,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요구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5/18 [23:24]

배곧대방노블랜드 임차인들,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요구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05/18 [23:24]

"대방건설은 코로나 재난의 한 복판에서 힘없는 임차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당장 철회하라.”


배곧대방노블랜드 임차인대표회의는 5월18일 위같은 내용을 담은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 계획'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차인대표회의 측에 따르면, 시흥시 배곧동에 위치한 대방노블랜드 민영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대방건설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법정상한선 최대인 5%까지 인상하겠다며 임대료 재산정일(2021년5월20일)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임차인대표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시흥지역의 타 민영임대아파트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는 코로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 동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방건설은 자신들은 민영임대라 다르다며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현재의 경제 상황속에서 임차인들이 800만 원에 가까운 임대보증금과 수십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배곧대방노블랜드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지역 내 타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도 분양시점부터 면적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고, 대방건설은 폭등하는 배곧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등에서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법률적 근거를 무기삼아 주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동률도 아닌 일반 분양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을 내세우며 임대료를 반드시 인상하겠다는 것은 '임대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한 임대료 갑 질'에 다름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배곧대방노블랜드의 임차인들은 "대방건설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 계획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5월21일 진행될 대방건설과의 임대료 협의또한 대방건설이 임대조건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배곧대방노블랜드 임차인 대표 성명서]


업계 27위의 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에서 시흥시 배곧 대방노블랜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법정 상한선 최대 값인 5%까지 인상하겠다며 임대료 재산정일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임차인대표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대방건설은 임대조건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며 지난 4월 29일 임차인대표와의 만남을 진행하였으나, 절차로써의 형식적인 만남을 진행하려던 대방건설의 의도와 달리 당시 자리에 시흥시 주택과장 및 시흥시 의원들이 참여하여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인상계획이 정당하다는 것만 주장하다 결국 다음 기회에 다시 협의를 하자며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든 기회를 만들고 여건을 형성하여 임대료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이러한 대방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약자를 대변하는 보도일 것입니다.

 

배곧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는 민영 공공건설임대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공급되고 있는 국가적 정책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간소화, 금융 및 세제지원, 건설부지 저가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국가적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할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업계 중견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흥지역의 타 민영임대아파트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는 코로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속속들이 임대료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음에도 대방건설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자기들만의 논리로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한 푼이라도 더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만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지역 내 타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도 분양시점부터 면적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고 분양가와 임대료로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방건설은 법률적인 명분만을 주장하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폭등하는 배곧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등에서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근거를 무기삼아 주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동률도 아닌 일반 분양아파트의 전세가 상승율을 내세우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임대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한 임대료 갑 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본인들이 결정한 임대료 인상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나 내용증명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겁박하려 할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대방건설의 요구로 임대료 인상관련 협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협의가 임차인들의 사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회의가 아닌 대방건설의 임대조건변경신청을 위한 절차로써의 요식행위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임차인들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주무 관청인 시흥시청에서 밝히고 있고 지난 회의에서 말했던 시의원들의 당부처럼 시흥지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변경률을 기준으로 여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시기라는 점을 해 아려 지금의 임대료 인상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수백만 원이 넘는 보증금 인상금액과 7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동시에 납부해야하는 힘없는 임차인들은 코로나와 임대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배곧 대방노블랜드 임차인들은 대방건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2021년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동결하라.
하나. 일부 타입에서 진행되었던 임대료 10만원 경감조치를 연장하라.
하나.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받아들여 보증금 타입 변경을 허용하라.

 

2021년 5월 21일
시흥 배곧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간다 21/05/21 [10:04] 수정 삭제  
  이 시국에 해도 너무합니다.. 다른 아파트도다 임대료도 많이받으면서...
가즈아 21/05/22 [12:07] 수정 삭제  
  세계 재난시국에 주변 임대아파들은 임대료인상 동결했는데 대방건설은 보증금및 임대료인상 동결하라!!
봄날 21/05/22 [12:15] 수정 삭제  
  임대료 인상 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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