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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채 2,000억 발행 ‘딜레마’, “2-3년전부터 공론화 했어야”

“불요불급한 재정투자계획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향후 10년내 부도날 것”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18:30]

시흥시 지방채 2,000억 발행 ‘딜레마’, “2-3년전부터 공론화 했어야”

“불요불급한 재정투자계획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향후 10년내 부도날 것”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4/05/03 [18:30]

시흥시가 철도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 시흥시의회 5월 의원간담회 모습.     ©컬쳐인

 

시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열린 의회간담회에서 정부 교부세 191억원과 도 교부금 236억원 등 총 427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해 철도 건립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들어가야 할 예산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LH임대 인구 집중으로 인해 2024년 복지분야 예산이 4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50%이상 확대. •인건비, 물가 및 인력 조직확대에 따라 13% 인상분, •신도시 인수시설, 신규사업 준공 및 노후시설 보수, •청사 및 주민편익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도시성장의 정체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올해 연말에 944억원을 발행하고 내년에 2차로 1056억원(추계치)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가 올해 안에 지방채 발행을 결정할 경우, 지난 2009년 배곧신도시(옛 군자매립지) 토지 매입을 위해 5,6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15년 만이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화역, 장곡역, 하중역 등 철도분담금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화역의 경우 2021년 23억, 2022년 183억, 2023년 223억, 2024년 60억, 2025년 495억, 2026년 379억, 2027년 126억 등 총 1,493억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장곡역 또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1,072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중역이 확정,추진된다면 267억의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철도분담금에 따른 2024년-2025년 투자소요액은 1,144억 원이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철도분담금 예산으로 인해 ‘정치권의 영향력’도 거론되고 있다. 실시계획시 본노선에 반영되지 않아, 해당 신설역을 시흥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서 건설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때문에 철도 건립유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역정가가 떠들썩 해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편의를 위해 시흥시 전 시민이 겪어야 할 공공의 편익시설 및 운영에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사업 또한 만만치 않다. 2024-2025년 투자소요액은 2,492억 원이다.

 

현재 투자심사, 설계공모, 착공예정, 설계·공사중인 사업이 2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육시설: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목감복합문화체육시설,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장현 다목적체육관, 은계 다목적체육관, 배곧시민다목적체육관, 시민종합운동장, ▲공공청사: 은계어울림센터-2, 목감어울림센터-2, 의회청사,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MTV근로자 지원시설 ▲복지시설: 정왕권 노인복지관, 노인요양포콸케어타운,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독립원사, 영상미디어센터, ▲해양시설: 해양생태과학관, 해양레저관광 거점, 월곶항지구 공유수면매립,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화역 등 공익적 사업에 들어갈 예산 규모가 크고 내국세 등 교부금 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시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하여 해당 전문가는 “정부의 300조 규모의 예산 중 올해 70조가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국가보조금,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들어, 앞으로의 지방정부는 재정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재정구조의 재편을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앞으로 ‘폭탄’을 맞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시흥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제대로 하여 불요불급한 재정투자계획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향후 10년내 부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내는 한편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의 사업추진은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3년 전부터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재무적 투자가 아닌, 펑크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빚부터 내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방채 발행은 추정 발생이자 연 6.8%이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4%대로 하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2년 거치 5년간 균등상환할 계획이다. 연도별 추정 이자부담금은 올해 5억원, 2025년 70억원, 2026년 109억원, 2027년 82억원, 2028년 54억원, 2029년 2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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