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위원회 윤석경 시의원은 27일 오전10시 제3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시민 정신보건 문제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 윤석경 시의원의 5분발언 모습.     ©컬쳐인

윤 의원은 "시민의 정신보건 문제는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물러서지 말아야할 최우선 과제"라며 "정신질환자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한 번 범죄가 일어나면 많은 사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 진주에서는 아파트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이웃에게 막무가내로 칼을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의 범인 안인득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가족들은 강제입원을 노력했으나 받아주는 병원도 없고 사전에 범죄의 징조가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막지도 못했다.

2023년 서현역에서 차량돌진과 흉기난동으로 13명의 묻지마 사상자가 났으며, 2024년 서울에서는 한 가정의 가장이 이유도 없이 일본도에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범죄에는 반드시 전조증상이 있는 만큼 이런 범죄자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3년 경찰청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125만 건의 범죄 중 정신장애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의 비율은 0.79퍼센트지만 강력범죄인 살인과 살인미수는 그 비율이 6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높아지고 방화의 경우 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경 의원은 "모든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는 아니며 선량한 시민들이 훨씬 많으며, 정신질환자들보다 일반인들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얼굴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중독 역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8월 시흥시 시화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최다 검출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 2023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흥시 강력범죄는 경기도내 11위이나 마약 범죄만으로 봤을 때는 도내 3위이고 도박 범죄는 도내 10위였다.

그런데도 시흥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게 윤석경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시흥시는 현재 정신질환자가 긴급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단 한곳도 없다. 본 의원이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2023년 11월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예산은 전무하다."며 "법제처에서 오늘 이 조례와 관련된 간담회 요청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않는 현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오히려 막막하다"고 밝혔다.

또한 "24명의 건강도시과 직원 중 시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많게 봐도 3명 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시 전체예산에 비하면 정신보건예산은 0.24퍼센트에 불과하다."며 "화성과 안산의 경우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중독유형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화성은 연령별․유형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 체계를 갖추고 있고, 안산은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특히 청년마약중독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약물이나 알콜,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윤석경 시의원은 "코로나 이후 사회적고립이 증가하고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있다. 어떤 시기보다 시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시기적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때"라며 "우리 보건행정은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관련하여 시흥시는 시민들의 정신보건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이제라도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5분 발언>을 통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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