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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동의여부 놓고, 의원간 분란 자초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회 행정실장, 자치지원관의 '지속 고용' 시급하다" 입장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22:00]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동의여부 놓고, 의원간 분란 자초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회 행정실장, 자치지원관의 '지속 고용' 시급하다" 입장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4/10/22 [22:00]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간 분란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신청한 동에 한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야, 신천, 군자, 정왕3, 장곡동에 대해 2025.1.1-2025.12.31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위탁사무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관리, 수강생관리(등록 및 접수, 출결확인 등), 강사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선정, 해임 등), 프로그램 민원처리 및 관련사무 처리, 수강료 관리(징수, 집행, 사용내역 공개),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채용, 복무관리 등) 등이다.

 

즉, 시흥시 관내 20개 동 중 5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신청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각 주민자치회의 행정실장, 자치지원관의 근무연한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속 고용'을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이다.

 

▲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위원들간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간담회.     ©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16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시기상조'를 이유로 부결되었다.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김은선, 사무총장 류효경)는 17일 심사보고서 채택에 앞서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을 만나 부결에 대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오전 자치행정위원들과 간담회 형태로 추가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기용 신천동 주민자치회장은 "20개동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고용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세무사, 교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 부터 각종 자문을 받아 우선 5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1년간 해보자는 취지"라며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민간위탁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박소영 의원은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지속고용 목적이라고 하지만, 하루이틀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 권한만 이임하게 될 것이다. 임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사항인데, 예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갖게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각 동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몇차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선 장곡동 주민자치회장은 "처음에는 시에 중간조직을 요청했었다. 중앙정부에서 중간조직은 안된다고 하여 임기제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또한 총액인건비 문제 등으로 안된다고 하여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 주민자치회의 민간위탁 여부가 논의되었고, 이번에 100% 통과할 줄 믿고 있었는데, 후반기 의원들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번복된 것에 주민자치회장으로서 의회를 믿지 못하겠다. 20개동 회장단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분노했다.

 

또다른 주민자치회장은 "행정실장, 자치지원관이 그만두면 업무분장을 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주민자치회장 대부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보니 회장으로서 너무 힘들다. 마을의 대표기구로서, 봉사단체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몇 년 동안 연구끝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방안으로 추진한 것이다"고 밝혔다.

 

류효경 배곧1동 주민자치회장도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보니 이들에 대한 채용이 1차-4차까지 공고를 내도 어렵고, 주민자치회장의 임기가 끝나기라도 하면 아예 주민자치회가 마비가 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관련하여 18일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이 6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임위에서 부결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본회의에 재상정 했으며, 김선옥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박춘호 의원이 찬성입장을, 박소영 의원이 반대입장을 내세우는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해당 자치위원들은 "다른 의원도 아닌 자치행정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민원을 이유로 재상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소영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오늘부터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고 공개 발언했다.

 

찬,반 토론이후 이뤄지는 표결에 앞서 이건섭 의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으며, "본회의장에서 볼썽사납게 표결하기 보다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재회부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한편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는 22일 오후4시 시의회 소담뜰에서 회의를 깆고, 시흥시의회에 공문발송 및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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