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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의 오락가락 하는’,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 '신뢰성 ⤓'

“조례심의에 신중 기해야”, 심의 후 한달 만에 번복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17:40]

‘조례심의 오락가락 하는’,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 '신뢰성 ⤓'

“조례심의에 신중 기해야”, 심의 후 한달 만에 번복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4/11/25 [17:40]

[컬쳐인시흥=김영주 기자] 중앙이나, 지방이나 해당 정치가 개그쇼(?)로 불리우는 형국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봉관) 의원들이 본인들이 심의한 조례안 들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은 시기상조 및 지급방식 등의 문제제기로 부결된 바 있다.

 

▲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들의 조례안 심의모습.     ©컬쳐인

 

그러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과 체육인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한달 만에 본인들이 심의한 내용을 번복하고 재심의하는 등 웃지못할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들은 본인들이 심사보류한 내용을 ‘본회의장’에 재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하거나, 집행부안을 ‘의원발의’로 둔갑시키고 있다.

 

실제로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그러자 하루 만에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이 6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임위에서 부결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본회의에 재상정 했으며, 김선옥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박춘호 의원이 찬성입장을, 박소영 의원이 반대입장을 내세우는 찬,반 토론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이건섭 의원의 중재로, 본회의장에서 찬,반 투표를 하지않고 다시 자치행정위로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날 해당 자치위원들은 "다른 의원도 아닌 자치행정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민원을 이유로 재상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소영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오늘부터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관련하여 제322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조례안 심의를 했으나, 해당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신청한 동에 한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야, 신천, 군자, 정왕3, 장곡동에 대해 2025.1.1-2025.12.31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독 지급 조례안’도 마찬가지이다. 제32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체육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부결된 바 있다. 추가로 부결된 이유에는 특정 분야 종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형평성, 불명확한 지급 대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부결된 지 한 달 만에 이봉관 의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논란 끝에 가결시켰다.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선수로 등록된 현역 및 은퇴선수(전극 규모 이상의 3년이상 참가자, 현재 체육관련 분야 재직자) 중 19세 이상 도내거주자로 시흥시에는 446명에 해당하며,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예산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4억6,3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의원발의로 통과된 해당 조례안은 현금 또는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두 조례안이 민원을 이유로 ‘가결, 부결’ 등을 번복하고 있어 자치행정위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에 처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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