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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병원확충, 국민을 살리는 최선의 길

진규봉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기사입력 2021/05/11 [19:58]

[기고] 공공병원확충, 국민을 살리는 최선의 길

진규봉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입력 : 2021/05/11 [19:58]

▲ 진규봉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코로나19 감염병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현 상황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속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016년 기준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8%밖에 안 되지만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 치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OECD 평균의 10% 수준으로 매우 낮고, 공공의료기관 병상 규모를 기준으로 OECD 평균인 89.7%에 비해 우리나라 병상 비율은 10.3%로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공공의료 확충이 처음으로 주장된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 현재까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국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나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공공의료기관 설립비용을 다른 사회간접시설 설립비용과 비교해 보면, 고속도로 4~7km, 어립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도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공공기관 확충 필요성과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과 지자체의 공공의료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권역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상시 일상적인 진료 등 의료서비스는 기존 의료체계를 통하여 제공 받을 수 있지만, 국가적 재난・재해 등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 시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격리· 치료 할 수 있는 지역별 균형을 맞춘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꼭 필요하다. 그로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물론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모델과 새로운 정책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등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공병원 확대를 원하는 국민이 80%를 넘는다. 공공병원 확대는 이미 국민적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무방하다.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서 전염병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향후 다른 전염병 확산으로 국가 비상사태는 언제나 예견되어 있다. 공공병원 확충만이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살리는 최선의 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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